교육자치제 광역화 실시 추진..문교부, 시/군/구 단위 시행 유보

*** 소요재원 2,400여억원 마련 못해 *** 문교부는 시/군/구 단위에서 실시할 계획이던 교육자치제를 각 시/도단위의 자치제로 광역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6일 문교부에 따르면 이같은 교자제 광역화 추진은 그동안 준비해온시/군/구 단위 교자제를 실시할 경우 현실적으로 엄청난 예산낭비 지방교육을 위한 독립세원(지방교육세) 배분상의 어려움 교원인사...

1990.04.16

고교학군 광역화 8월까지 확정...문교부 국회제출자료서 밝혀

*** 동의대사건후 6,000여 화염병 수거 *** 동의대사건이후 대학가에서 수거된 화염병은 모두 6,125개에 달한 것으로나타났다. 문교부가 16일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동의대사건이후 대학가에 폭력/파괴행위 자제분위기가 고조돼 고대등 19개 대학에서 화염병 6,125개가수거된 것을 비롯, 기름통 32통, 각목/쇠파이프 152개, 불순유인물 1,045매...

1989.05.16

공동학군 채택않고 학군 5개로 광역화...서울시교위

*** 강남/서초구 분리, 학군 재편성 *** *** 6월말까지 공청회거쳐 최종안 확정 *** 서울시교위는 10일 최근 교육개발원이 마련한 서울시내 고교학군조정3개안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시교위는 이 개정시안에서 신흥 명문고가 밀집해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를분리, 기존 9개학군을 5개학군으로 광역화하는등 세부사항을 재조정,오는 6월말까지 공...

1989.05.10

연탄공급구역 대폭 조정...전국 63개를 23개로 광역화

동력자원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63개에 이르고 있는 연탄공급구역을23개로 대폭 광역화,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동자부에 의하면 연탄의 공급구역제도는 지난 73년 제1차 석유파동의여파로 연탄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특히 연탄 수급취약지역의 공급차질을막기위해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서민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 석탄의수급사정이 호전된데다 일...

1989.04.26

도시 의보조직 광역화

보사부는 29일 상오 전국시도 보사국장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7월1일부 터 실시될 도시지역 의료보험의 조합설립지침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도시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조직단위를 광역화하겨 시단위 조합 과 시/군통합지역조합으로 구분하되 서울특별시와 5개직할시는 시단위 1개 광역조합을 설립토록 하고 산하에 구지부를 두기로 했다. 또 수원 부천 울산 성남 전주등 5대 대...

198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