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소송 모두 승소

심재철 의원 소송 대법서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

2012.06.15

대법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2명이 'PD수첩의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소속 PD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반 시청자에 해당하고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

2012.05.16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

"시사프로 심의 시스템 재점검"..노조 "일방적 사과" 반발 MBC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 드린다"며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5일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

2011.09.05

"한국인 광우병 걸릴 확률 높다…PD수첩 '광우병 보도'는 허위"

대법원은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2008년 MBC PD수첩 보도는 '허위'라며,이와 관련한 MBC 측의 후속 보도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 보도가 아니었다"고 2일 판시했다. 이에 따라 MBC 측은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다시 내보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은 또 그동안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

2011.09.02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허위사실 있지만 공공성 위한 보도" "여론형성 기여…명예훼손 죄책 없어"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려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2011.09.02

검찰, 광우병 보도 PD수첩 대법원에 상고

서울중앙지검은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은 1심...

2010.12.06

'광우병' MBC PD수첩 제작진 2심에서도 무죄

[한경속보]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통상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방송은 사실보도가 아닌 비판 내지 의견제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

2010.12.02

"PD수첩 '광우병' 허위 보도"…법원, 형사책임은 못 물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을 보도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 통상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2010.12.02

`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 징역2∼3년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에게는 징역 3년, 이모 PD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악의적 보도로 정 전 ...

2010.10.28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손배訴 기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26일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관련 왜곡 보도를 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소송인단 1천292명이 ㈜문화방송과 조능희ㆍ송일준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과방송 청구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것이 헌법재...

2010.01.26

민사소송선 '정정보도' 판결났는데도 "모두 무죄"

법원이 20일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편향적 판결'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공중부양' 사건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이어 PD수첩 제작진도 면죄부를 받으면서 "판사들이 법리보다는 이념적인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 측은 그러나 "판사들이 법리에 의해...

2010.01.20

방송 21개월만에 판결

MBC PD수첩 사건이 뜨거운 논란 속에 보도 21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이어 5월13일 2편을 방영했다. 이 방송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검찰 수사는 한 ...

2010.01.20

"선동 방송에 면죄부…사법부 실망"

PD수첩 소송의 당사자인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사진)은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맹비난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민 단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가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지 되묻고...

2010.01.20

PD수첩 제작진 "국민 알권리 지킨 판결"

조능희 PD수첩 책임PD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탄압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견딘 제작진에게 고맙고 미안하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송일준 PD는 "지극히 상식에 입각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MBC구성작가협회도 성명을 내고 "검찰은 광우병 편을 기소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개인 이메일을 들춰내고 작가의 사생활까지 언론에...

2010.01.20

보수단체 "면죄부 준 판결…이해 못해"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많은 시민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진보단체들은 환영했다. 이병훈씨(가명 · 50)는 "TV 프로그램 하나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진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도 "MBC 내부에서도 내용 자체가 왜곡됐고 과대포장됐다는 지적이 있었고,잘못된 프로그램으로 나라 ...

2010.01.20

"광우병 왜곡 시인한 PD수첩이 무죄라니…"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허위 · 과장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PD수첩 보도를 통해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전 쇠고기협상 수...

2010.01.20

PD수첩 판결에 法ㆍ檢 갈등 최고조

법원이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선고 직후 대검 검사장들을 모두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며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밝혔다. ...

2010.01.20

법원 "PD수첩 광우병소 보도 허위 아니다"(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소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2010.01.20

한나라 '우리법 연구회' 해체 요구

한나라당이 법원의 이념 편향 판결 논란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은 조두순사건 양형 논란과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최근 일련의 법원 판결을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로 규정,이 대법원장이 이런 사법사태를 초래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사법제...

2010.01.20

야당 "사법부 흔들기 度 넘었다" 반발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은 반발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판결 내용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파괴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파괴"라며 "검찰개혁에 눈감은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국회 검찰개...

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