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국토부, 처분은 지자체…사고 제재 평균 2년 걸린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데까지 평균 2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클수록 귀책사유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면서 행정당국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2022.01.20 17:39

"사람이 죽었는데…" 건설사고 행정처분 '하세월' 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평균 2년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클수록 귀책사유에 대한 공방이 커지면서, 행정당국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재판결과를 확인한 이후에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서다. 이 같은 '늑장 제재&...

2022.01.20 16:17

"공사비 7분의 1토막…광주 건물 붕괴는 人災"

지난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과도한 흙 쌓아 올림 등에 따른 인재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7분의 1 수준으로 깎인 것도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됐다.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위에 따르면 철거회사는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

2021.08.09 17:59

"광주 붕괴, 무리한 해체로 인한 인재…HDC현산 알고도 묵인"

6월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는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

2021.08.09 13:27

"금품 받고 계약 개입" 광주 붕괴 참사 브로커 법원서 '묵묵부답'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 현장에서 억대 금품을 받고 철거 업체 선정에 개입한 브로커 이모 씨(7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1일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 씨는 "돈을 받아 재개발조합에 건넸느냐. 문흥식과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

2021.07.21 12:23

2년전 잠원동 사고 겪고도…'깜깜이 철거 감리' 여전

전문가들은 지난 9일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총체적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철거업체의 부실 철거에 더해 이를 관리·감독할 감리업체는 건설 현장에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공사 인허가권을 쥔 광주시도 철거업...

2021.06.10 17:29

김희겸 "광주 붕괴사고 신속 지원·안전관리 강화"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광주시 동구 건물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에 피해자와 가족을 신속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김 본부장은 이날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피해자 가족...

2021.06.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