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4억원 '별풍선'으로 쏜 병원 직원…징역 3년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거액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광주의 모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

2025.01.08 11:10

"경찰관 맞아?"…만취한 채 다방 업주 폭행, 강등되자 '소송'

만취한 상태로 다방에서 난동을 부리고 업주를 폭행하다 강등된 경찰관이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장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2024.05.09 13:33

'광주 학동 붕괴참사'…입찰담합 업자 유죄 선고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현장의 정비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2)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씨 등은 2017년 6월부터 ...

2023.07.19 18:27

광주지법 공탁관, 불수리 이의신청에 "이유없다"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낸 공탁 신청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하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지법 공탁관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낸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2023.07.05 13:55

술 취한 엄마 팔베개하고 자던 아기…침대서 추락 '사망'

술 취한 엄마와 함께 자던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침대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박상수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금고 6개월에...

2021.06.06 16:13

'잦은 욕설·이간질' 초등생 학대 교사…해임 부당 소송 '기각'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잦은 욕설과 이간질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의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

2021.05.24 19:19

'억대 도박 빚' 금은방 턴 전직 경찰관…징역 1년

억대 도박 빚에 허덕이다 금은방을 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임모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금은방에 침입해...

2021.04.22 21:19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내달 10일 광주지법서 항소심 첫 재판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13일 광주지법은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

2021.04.13 18:55

"맞지 않으면 말 안들어" 3년간 가정폭력…30대男 항소심도 징역형

3년간 아내와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

2021.03.18 22:50

'왕게임'으로 만취시키고…女후배 강제 성폭행한 10대 '징역형'

만취한 어린 여후배를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21.03.04 20:26

광주지법 "1980년 5월21일 500MD 헬기 사격 있었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2020.11.30 14:42

전두환 광주지법 도착…5.18 책임엔 '묵묵부답'

5·18 당사자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전씨의 광주 법정 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3월11일과 올해 4월27일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42분...

2020.11.30 12:30

"골프도 치는데…"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 국감서 질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광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10.13 14:15

독서실 女화장실 불법촬영…"배아픈데 男화장실 자리 없어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박상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

2020.10.11 14:36

"죽어버려" 아버지 상습폭행 20대 아들…父 "처벌 원치 않아"

아버지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광주...

2020.10.11 11:13

취약계층 배포용 마스크 빼돌린 70대 동네 통장에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취약계층에 배포된 마스크 일부를 빼돌린 70대 통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황혜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20.06.07 17:14

전두환, 발포명령 질문에 "이거 왜 이래"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88)이 “(계엄군의) 헬기 사격설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2019.03.11 17:05

광주지법 "전두환 방청권 3월 8일 배부합니다"…재판은 11일

법원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전두환(88)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광주지법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10시 30분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659호)에서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방청이 허용된 좌...

2019.02.28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