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생자 생활지원금 증액 검토

강영훈국무총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초로예정되어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수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민족간 자유왕래를 위한 우리의 의지가 결실을맺을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하라"고지시했다. 강총리는 또 상반기 정부주요정책 평가결과와 관련, "부처간 협조가미흡해 정 책추진이 지연되거나 국민의 불신...

1990.08.16

광주희생자 보상문제등 논의...관계장관회의

정부는 8일 하오 국무총리공관에서 강영훈총리 주재로 여야영수회담 후속조치 마무리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광주문제와 관련, 광주시민의 명예회복과 사망자 유족및 부상자 보상문제를 논의했다. 내무, 법무, 노동, 총무처, 정무제1장관과 법제처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 4.19 희생자등과의 형평의 원칙에어긋나지 않게 보훈차원의 ...

1990.01.09

광주희생자 실질피해보상, 당정 광주/삼청/해직자보상법 확정

정부와 민정당은 27일 상오 플라자호텔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쟁점이 되어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과 삼청교육관련 사상자보상에 관한 법, 80년 해직공직자보상에 관한법등 3개법안을 논의, 주요내용을 확정하고 이 법안들을 28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유족및 부상자에게는 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

198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