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 별일 없길 바라면…" 교사에 협박편지 쓴 학부모 '고발'

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해당 학부모 B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특히 B씨는 ...

2024.05.17 13:02

"담임 바꿔달라" 수차례 요구…대법 "부당간섭, 교권 침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자녀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2023.09.14 19:00

담임 바꿔달라며 등교거부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해당"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 학생에게 일종의 벌점인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

2023.09.14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