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3교대제 탓에 뇌경색…법원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

불규칙한 3교대제 근무탓에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3교대제는 업무 강도와 무관하게 스트레스 원인"이라고도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 단독 진현지 판사는 지난달 11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가 자신이 일...

2021.09.03 23:09

"기업들, 대법 판결 전 교대제 개편·유연근무제 도입해야"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기업이 교대제를 개편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강연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는 먼저 올해 ...

2017.02.2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