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범죄화, 조선시대적 잔혹성

교도소가 넘친다고 한다. 수용 가능 인원의 120%에 해당하는 5만5123명이 교도소에서 겨울을 맞고 있다는 보도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의 결과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012년 4만5488명까지 줄었던 것이 1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범죄도 처벌도 늘고 있다. ...

2015.12.07 17:48

인천·대전 재소자 수용률 150% 넘겨…가석방 기준 엄격해 급증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가 재소자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구치소는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감자 수·지난 9월 기준)이 159.9%에 달했고 대전교도소는 150.6%였다. 100명이 정원인 공간에 15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대부분 교정시...

2015.12.06 18:12

'콩나물 교도소' 재소자 급증…과밀화 '위험수위'

서울구치소의 재소자 1인당 할당면적은 1.24㎡(0.37평)다. 바닥에 겨우 누울 정도의 공간이다. 현 정부 들어 재소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수용정원 대비 수감자 수)은 136.3%에 달했다. 100명을 수용할 공간에 ...

2015.12.0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