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수요에 칼 뺀 정부…편법증여·허위매물 샅샅이 찾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집값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3기 신도시는 일정 지연 및 사업 취소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18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분을 대상...

2024.07.18 18:01

영주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신고 포상금제 시행

경북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최대 10...

2024.06.09 17:33

'태풍권' 진입한 韓 경제…추경호 "시장 교란행위 엄정히 대응"

국내 경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시달리는 가운데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상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적기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5...

2022.09.05 08:42

배당만 7억…'아빠 회사 찬스'로 13억 아파트 구입한 30대

13억원대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7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고 신고한 30대 A씨가 편법 증여로 적발됐다. A씨는 이 회사 지분 0.03%를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에 비해 배당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15억원...

2020.08.26 10:13

정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7일부터 100일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이 거래질서 ...

2020.08.06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