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4년간 20조 불어나…'교육교부금 개혁'도 시동거나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

2024.09.08 18:04

저출생의 역설…교육예산 줄어도 1인당 지원금은 그대로

지난해 서울교육청의 예산이 약 10% 쪼그라들었지만, 교육 현장은 비상이 걸리기는커녕 잠잠한 상황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교부금&rsqu...

2024.07.18 17:24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제도,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지자체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리 합의한 공동정책이면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구속력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마련된다. 복수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은 정부가 ‘공동협력 특별교부세(교부금)’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지방재정운용방향’을 오는 22일 부산에서 열리는 2023 지방재정...

2023.09.21 16:19

"우리 부자 아닌데 …" 억울하다는 서초구청의 속사정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보통 한 묶음으로 여겨진다. 기업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높아 세수도 많은 ‘부자 구(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서초구청 사람들은 이런 인식에 손사래를 친다. 실상을 알고 보면 다르다는 것이다. 삼성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본사는 경기 수...

2023.07.22 02:21

"우리 부자 아닌데…" 억울하다는 서초구, 속사정 보니

2008년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등 영향 돈 많이 걷히면 다른 지자체에 나눠줘 재산세 많이 걷혀도 일부만 서초구 몫 나머지는 서울시가 가져가 ‘보조금’ 분배서울 서초구는 1988년에 독립한 구다. 반포, 강남역 서쪽, 양재, 청계산 일대 등이 서초구에 속한다. 1...

2023.07.13 12:00

늦은 밤 치킨 21만원어치 주문한 고등학교…282억 '줄줄' 샜다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가운데 300억원가량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2023.06.06 14:18

교부금 남아도니…교육청, 또 입학준비금 퍼주기

지역 교육청의 ‘돈 뿌리기’가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20만~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주고 노트북, 태블릿PC 같은 스마트기기도 공짜로 나눠준다. 저출산 대책에 써도 모자랄 세금이 각종 선심성 정책에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교육청은 1일 관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

2023.02.01 18:25

정부 타협안 내놨지만…교부금 개정 난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에 △3년 일몰제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 기존 2000억원→5000억원 추가 투입 등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육세를 고등·평생교...

2022.11.30 18:43

공회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안…野 "일반회계 1조 투입해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존보다 약 3000억원 증액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조원가량을 투입해야...

2022.11.30 17:28

초·중·고만 쓰던 교부금 3.2조 떼내 '재정난' 대학 숨통 터준다

정부가 대학과 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3조2000억원을 떼내고 기존 대학 사업 예산 일부를 합쳐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대학)·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2022.11.15 18:06

"교육세 3.6조 달라"…초·중·고 vs 대학 '격돌'

‘초·중·고 vs 대학.’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놓고 갈라선 교육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최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교부...

2022.11.13 18:01

전국 교육감 "서울 인구 줄면 예산 줄이나"…'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전국 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유·초·중·고교용 재정 감축에 반대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교육감이 집행하던 지방재정교육교...

2022.10.24 16:44

교부금 대수술 시동거는 與…개정안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유초중등교육에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2022.07.14 16:00

대학 허덕이는데…81조원 쥔 교육청은 '흥청망청'

대학의 곳간은 말라가고 있지만 초·중·고교는 돈이 넘쳐난다. 기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기관(대학)에도 일부 배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각 시·도 교육청이 반발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올해 교육교부금 규모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2022.06.08 17:38

조희연 "자사고·교부금, 국교위에서 논의하자"

6·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는 조희연 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에서 각종 ‘찬스’로 명명된 ‘반칙’이 발들이지 않도록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조 ...

2022.05.11 15:14

5조 또 받는데…학생 자가검사키트도 빚내서 하라는 교육 당국

더불어민주당과 교육 당국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기 위해 국비 70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20% 가량을 정산 받아 5조원 내외의...

2022.02.13 16:01

폐교는 방치, 교육 물품 사라지는데…예산만 다 쓰면 '우수 교육청'

“민간 기업이었으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만한 수준이다.”전국 17개 광역시·도교육청의 작년 결산서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방교육청의 재정관리가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재정성과...

2021.12.01 17:05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쓰랬더니…교무실 책·걸상 교체에 1000억

예산이 넉넉해진 각 시·도 교육청은 현금 살포 외에도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교무실 공사와 책걸상 교체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내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교육 현장에선 “내년 교육감 선거를 ...

2021.09.15 17:32

내년 예산 증가분 절반 이상 지방에 교부…"구조조정 절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증감을 살펴보면 교육,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재정 당국은 내국세 수입과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개혁할 가능성을 언급했다.31일...

2021.08.31 11:10

학생 줄어도 예산 퍼주기…'교육 교부금' 손보나

정부가 편성 중인 내년 예산안에 60조원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본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0조원을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영향 등으로 학령인구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지만 본예산과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2021.08.22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