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

저출생 대응을 잘하거나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라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출산 장려...

2024.11.01 18:28

인천, 국비 6조원 확보 추진

인천시가 내년 예산 중 국비로 6조원가량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인천시 주요 국비 지원사업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89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96억원) 등이다.

2023.11.06 19:39

인천시, 2년 연속 국비 4조원대 확보 순항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서 국비 규모를 올해보다 1792억원 늘어난 4조 5000억원으로 잡았다. 국비 3조 8793억원과 다음달 발표 예정인 보통교부세를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원대 확보라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올해 인천시 본예산은 11조2616억원이었다. 13일 인천...

2020.09.13 14:40

'3·1운동 100돌' 40일 후 홍보예산 손벌린 경남도

경상남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계획을 밝힌 건 지난 4월 15일이었다. 기념일이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 “홍보가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을 끼워넣었다. 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는 ‘3&...

2019.06.10 18:06

예산 노린 지자체 '인구 뻥튀기' 전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상당수 지자체에선 인구를 부풀리는 사례도 나온다. 9일 행정자치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

2017.02.09 17:37

'유령 인구' 늘리는 지자체들…16개군 교부세 연 100억씩 더 챙겨

중앙정부가 지방 정책을 세울 때 근간이 되는 기준은 주민등록상 인구다.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배정도 인구 비례로 이뤄진다. 지자체들이 ‘인구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당장 초래되는 문제는 지방 재정 배분의 왜곡이다. 지방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고 ...

2017.02.0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