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유형별로 살펴보는 OX 퀴즈

노동조합이 설립된 초기, 단체교섭이 처음인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성실한 교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됩니다”라는 으름장(?)을 제일 많이 듣게 된다. 그만큼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의미일테지만 ...

2024.11.19 18:09

교섭창구단일화 '합헌'…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안된다"

필자는 지난 주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를 대리하여 수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소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3건의 헌법재판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청구인들은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조합법 조항이 ...

2024.07.02 16:46

"교섭대표노조가 이익대변 안해줘" 교섭단위 분리해달라는 무기계약직노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무기계약직들은 자신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다양한 법률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다. 일반직들로 조직된 ...

2023.07.25 15:49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는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

2022.04.12 18:46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또 경영계 '패싱'

고용노동부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조법의 세부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가 법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시행령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산업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

2021.03.17 17:45

경총 "해고자 사업장 출입규칙 마련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월 해고·실업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고 조합원에게 사업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노조법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2021.03.0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