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차단 노력 돋보여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정착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심사 과정에선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음성봇 등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불완전 판매도 줄여나가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

2024.12.17 18:11

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판단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

2024.12.09 17:28

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헌법 근거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국가수반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위헌 ...

2024.12.08 18:08

한국법학교수회 시국선언 315명 돌파…서울대 27명 최다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6일 오후 9시 기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315명의 로스쿨 및 법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날 긴급 대의원...

2024.12.06 22:07

대학가 '계엄규탄' 시국선언 확산…병원협회는 "의개특위 참여 중단"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사회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선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의료계는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적시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

2024.12.05 17:47

'미복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들끓는 의료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담긴 ‘이탈 전공의 복귀’ 명령을 두고 의료계가 격분하고 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포고령에 언급된 &lsquo...

2024.12.04 17:47

국립대 교수님의 투잡…'연봉 2억' 기업 사외이사도 있었다

기업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국립대 교수가 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거점 국립대(법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한 전임 교원은 2023년 기준 377명으로 집계됐다.사외이...

2024.11.24 08:44

'성범죄 OUT' 래커 시위 촉발한 서울여대 성폭력 의혹 교수 사직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사직했다.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 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자로 사직 처리됐고 이번 학기 남은 수업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여대 측 설명이다.서울...

2024.11.21 21:57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됐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김 교수를 신임 원장에 내정했다. 자본연 관계자는 “다음주 사원총회를 열어 원장 선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ldq...

2024.11.21 19:29

자본연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

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연 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면접 과정을 종료하고 김 교수를 신임 원장에 내정했다. 자본연 관계자는 "남은 절차인 사원 총회 서면 의결을 차주 중 마치면 원장직이 최종 확정...

2024.11.21 18:02

공간을 비틀어 세상을 뒤집는 베를린의 본비치니

셀 수 없이 많은 전시를 접하지만, 머릿속 혹은 마음에 각인되는 전시의 수는 많지 않다. 지난 2022년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모니카 본비치니(Monica Bonvicini, b. 1965)의 개인전 《I do You》는 그렇게 손꼽히는 전시 중 하나였다. 모더...

2024.10.23 09:24

루블화 벌면서 軍 현대화…러시아 특수 노리는 北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군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을 공식 발표한 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북한군이 러시아 군수물자를 지급받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파병 정황이 추가로 속속 포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

2024.10.20 18:47

산업연구원장에 권남훈 건국대 교수

산업연구원 23대 원장으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55·사진)가 선임됐다고 27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밝혔다. 권 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경제사회연구원장 등을 역임...

2024.09.27 17:52

"암 치료제 1㎎만 노출돼도 생태계 치명적…유해성 추적조사 서둘러야"

“폐의약품은 생태계 하위 생물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약류와 암 치료제 등 독성이 강한 일부 의약품은 단 1㎎만 노출돼도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2024.09.23 17:31

유럽 최고의 디바가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쇄신의 길’ 열릴까

국내 최고의 음대로 꼽히는 서울대 성악과. 올 가을 학기가 시작되며 캠퍼스가 술렁였다. 불가리아 출신 메조 소프라노 베셀리나 카사로바(59)가 정교수로 채용돼 수업을 시작하면서다. 특별 채용으로 서울대 교수직을 맡은 카사로바 교수는 헨델과 모차르트 등 바로크 오페라에 ...

2024.09.22 11:29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의 생각 정리법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나요?”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다. 현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전작 <거인의 노트>에서 ‘기록&rsq...

2024.08.09 18:12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의 생각 정리법… “잘 정리해 상자에 넣어두세요” [서평]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로 현 국가기록관리 제도의 틀을 만든 김익한 명지대 명예교수가 ‘어떻게 기록해야 하느냐’ 다음으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전작 <거인의 ...

2024.08.06 09:31

김춘순 교수 "국회 재정준칙 논의 외면…예산심사 정쟁으로 치달아"

“정부 예산을 짤 때 국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본연의 심사 기능은 사라지고 정당의 정쟁만 남았습니다.”김춘순 순천향대 교수(61·사진)가 쓴 재정학 서적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는 ‘초선 국회의원...

2024.07.25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