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주동자 파면조치...문교/노동/안기부/검찰대책회의서

정부는 최근 전국교사협의회(전교협/회장 윤영규 전남체육고교사)에 의해추진되고 있는 교원노조 결성이 실정법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 노조결성주동자들을 모두 파면키로 했다. ** 공립학교 교사 형사처벌도 병행 ** 정부는 16일상오 문교/내무/문공/노동부 차관과 안기부/대검차장등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교원노조 대책을 협의한 끝에 노조결성 주동자중공립학교...

1989.05.16

교원노조결성 참여교사 의법조치

*** 문교부 시도/ 교위에 지시 *** 문교부는 11일 최근 일부 교사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교직원노조 결성을 위한 발기인대회"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고있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이대회의개최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교사는 정도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각 시/도교육감에게 긴급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198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