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그릇만 키워주면 스스로 자라는 게 아이들…거짓말·험담 빼고 다하게 해줘야"

“교육 예산이 남았다는 건 자기 책임을 다 못하고 현상을 겨우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도입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모자랄 때가 많지요.” 지난 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대담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교육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3.07.09 18:32

교육세 농특세 '목적 다한 목적세'…20조원 이상 걷고도 매년 수조원 남아돌아

애연가와 애주가는 ‘국가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됐다고 말해도 좋다.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을 ‘교육세’로 내기 때문이다.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내는 금...

2020.01.22 15:10

학생 200만명 줄었는데 교육예산은 10년간 81%↑…나랏돈 씀씀이 구조조정 시급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해 ‘나랏돈 씀씀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쓸 곳은 늘어나는 만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게 내국세의 20.46%만큼을 무조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

2019.12.22 17:13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내년 교육예산 10.7%↑

정부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한다. 국립대 지원과 내진보강에도 지난해 또는 당초 계획보다 500억 원 이상씩 증액했다. 교육의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학생 안전에 초점을 맞춰 전체 교육 예산이 전년 대비 10.7% 늘어난 ...

2017.12.06 11:54

교육철학의 실종… 고등·융합·국제교육 '찬밥'

‘지방 교육청에 몰아주기.’ 내년 교육 예산 편성의 골자다. 국고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6조6000억원가량 늘었다. 전체 교육 예산 증가액(6조5563억원)을 웃도는 돈이 교육청에 배정되면서 대학 등 고등교...

2017.08.29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