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에만 24조 펑크…법인세 결손 사실상 불가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부진이 겹쳐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올해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는 등 연초부터 제기된 '세수 펑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04.28 11:30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과세의 기본 원칙이죠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통해 올해 8월 총수입과 총지출을 발표했다. 이 중 총수입은 37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국세수입이 24조원으로, ...

2020.10.19 09:00

국제유가 급락해도 찔끔 내리는 국내 석유 값…과도한 세금부과로 소비자 혜택 가로막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휘발유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유 가격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떨어졌다는데 휘발유 가격은 왜 찔끔 내리는 거야. 그런데도 그 휘발유 파는 정유사는 왜 위기라는 거야. 이런 의문에 대한 나름의 답입니다.먼저 가격의 움직임부터 알아보죠. 4...

2020.05.11 09:01

술·담배 샀는데 교육세 뗀다?…'목적' 다한 목적稅

애연가와 애주가는 ‘국가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됐다고 말해도 좋다.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다 각각 436원과 443원을 ‘교육세’로 내기 때문이다. 수익금의 0.5%를 교육세로 내는 금...

2020.01.22 18:02

>>> 교육세 과세대상 비교표 <<<

교육세 과세대상 비교 -----------------------.--------------------------------------------------------- 개 정 전 개 정 후----------------------------------------------------------.분리과세 이자.배당 (폐 지) 소득의 5%.금융보험 수익금액의 (...

1990.08.06

새로운 증시안정대책 강구키로...당정 교육세 영구화방안 검토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승윤부총리와김용환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경제운용방안등을논의, 최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시안정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증시안정기금 2조원조성 이외의 또다른 보완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광주보상법의 시행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예우개선과 관 련, 현재 월16만원씩 지급...

1990.07.17

교육세, 지방세로 전환...90년말 방위세 폐지

정부는 90년말 시한이 끝나는 방위세는 폐지하되 91년말로 끝나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세로 전환,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공개념 및 금융실명제도입과 방위세,교육세등 목적세의 운용과 관련한 향후 세제개편안을 이번주내에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주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내년말로 방위세는 폐지하되...

198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