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왜 이렇게 어렵나 했더니…소관 부처 7곳, 심의 절차만 15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지을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가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를 소관하는 부처 역시 7개나 되고 제도 변경도 잦아 주택 공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

2022.02.24 17:11

학교 일조권 논란에 첫 삽도 못 뜨는 '고척 아이파크'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울남부교정시설(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들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가 좀처럼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시작된 사후교육영향평가가 3개월 넘게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어서다. 인근 학교의 일조권 확보...

2018.05.27 18:22

갈길 바쁜 재건축 발목 잡은 교육영향평가…"인허가 두 달 지연"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최소 두 달여가 걸리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재건축 절차에 새로 추가됐다. 기...

2017.07.02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