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줄어 교부금 남는데…'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교육위는 29일 소위를 열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024.10.29 18:04

"육종암으로 사망"…젊은 교사 죽음 몰고 간 공포의 '3D프린터'

"학부모 갑질로 인한 죽음은 순직 처리해주면서, 제 아들은 왜 안 되는 겁니까." 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하다 발병률 0.01%의 희소 암인 육종암에 걸려 숨진 고등학교 과학 교사 고(故) 서울(사망 당시 37살)씨 아버지의 절규다.서씨는 3D프린터 ...

2024.10.23 15:32

내년도 의대 지원예산 3804억원 늘어…일반 대학은 3279억 삭감

정부가 내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비(非)의과대학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279억원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립의대 시설 확충 비용, 교원 인건비 등 의대 관련 예산은 약 3804억원 늘어났다. 7일 국회 교...

2024.10.07 17:46

중산층에도 학자금 무이자 대출…"포퓰리즘 협치"

총선을 5개월 앞둔 여야가 선심성 정책에서 다시 한번 손잡았다. 저소득층 등에게만 지원되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 내용으로 다시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은 소득 ...

2023.11.29 18:08

"교권침해 은폐한 교장 징계"…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 급물살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오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은폐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7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 결과를 공...

2023.09.01 11:08

조희연 "깊은 책임감…뼈 깎는 자세로 교권 대책 마련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2023.07.27 13:28

등장하자 "나가세요"…김남국 교육위 첫 참석 풍경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너무나 염치없고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보임 철회 및 제척을 요구했다...

2023.06.12 14:09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

2023.06.12 10:38

김남국, 법사위서 교육위로…與 "뭘 보고 배우라는 건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

2023.06.03 14:14

'출구' 필요한 부실대학…"해산장려금 지급해 구조조정 유도"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을 받지 못해 부실화되는 지방 사립대가 크게 늘며 대학 구조조정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대 구조조정 내용을 담은 법률안 3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2023.05.17 18:20

교육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결…野 단독 처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17일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

2023.05.16 10:42

여야 '정순신 아들 학폭' 질타…"생기부 기록 왜 삭제됐나"

여야는 9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정씨의 학폭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씨가 입시 과정에서 학폭 전력으로 몇점이 감점됐는지 밝히지 않는 서울대 측 태도를 문제삼았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

2023.03.09 18:10

초·중등 예산 떼내 대학 지원…교육위, 22일 '교부금 개편' 논의

여야는 21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이 상정됐다. 정부&mid...

2022.11.21 18:34

"교육세 3.6조 달라"…초·중·고 vs 대학 '격돌'

‘초·중·고 vs 대학.’ 연간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놓고 갈라선 교육계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최근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교부...

2022.11.13 18:01

'김건희 논문' 공방…"국민대는 건희대" vs "李도 검증해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논문 표절 의혹 관련자로 명시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 여사 박사 논문의 860개 문장 중 220개가 표절 문장이었다”며 &l...

2022.10.21 18:12

野 '김건희 논문 의혹 증인'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밝히겠다는 명분이다.국회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임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11명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

2022.09.23 18:19

"교육이 부침개냐"…민주당, '만 5세 입학 추진'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을 2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학제 개편이라는 거대한 사안을 의견수렴조차 없이 기습 발표했다”며 “마치 대통령 집무실...

2022.08.02 14:39

민주 "학생들 '금수저 조사'했던 김인철 자질 의문…철저 검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의 자격에 매우 심각한 의문을 표한다&rdqu...

2022.04.17 11:38

지방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해당 지역학생 선발 의무화

앞으로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명분이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의사, 약사, 법조인 양성에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

2021.02.19 17:28

윤미향, 교육위서 환노위로…곽상도 충돌 부담스러웠나

정의기억연대 활동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환노위 소속이던 이탄희 의원과 자리를 맞바꿨다.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를 고백한 뒤 의정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2020.06.23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