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 사무 총괄 권한' 법률로 명시…미래형 교원수급모델 TF도 구성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교육 사무총괄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 수급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2021.02.23 17:45

시·도 교육청 실·국 수 늘린다… "교육자치 강화 첫걸음"

'지방교육행정기관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4급 정원도 자율화 시·도 교육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와 44급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

2017.11.29 11:33

교육감 예산·인사 재량권 늘리고 학교 행정업무 줄인다

교육자치정핵협의회 발족…재정지원사업 단순화·'2월 새 학년' 추진 협의회 성격 놓고 1시간 넘게 난상토론…"실무 협의기구냐" 쓴소리도 정부가 교육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늘리고 일선 교육청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 활성화에 나선다. 초·중등교육법을 손질해 2월에도 새 ...

2017.08.28 15:02

통제불능 교육자치,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교육부가 엊그제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결근해온 교사 16명에 대한 징계요구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 서울·강원·경남·세종 등 4곳의 교육청은 불법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전임 허가를 내줬고, 대전·울산·인천 교육청 관내에서는 연가(年暇)라는 꼼수가 활용됐다.&...

2017.04.11 17:38

교원단체에 협의교섭권 부여..당정 교육자치는 광역부터 실시

민주당(가칭)의 김광일 의원은 12일하오 국회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오는 15일 창당전당대회에서 총재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주당의 총재경선은 이기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박채종 부위원장을포함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 야권통합 통한 정권교체 실현 위해 *** 김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의 체질개선을 통한 정치개혁, 세대교체를 ...

199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