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드는데 4년간 20조 불어나…'교육교부금 개혁'도 시동거나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학생 수가 70만 명 줄어들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금보다 20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 일부를 교육교부금으로 무조건 떼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

2024.09.08 18:04

세수따라 출렁…교부금 16조 확 늘었다 7兆 뚝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배정 규모가 매년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20.79%)을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

2024.05.20 18:22

넘쳐나는 교육예산…교복비·소풍비로 펑펑

광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초등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30만원이다. 경북교육청도 중·고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일괄 지원한다. 다른 대부분 시·도 교육청도 교복비와 수학여행비 등 명목으로 학생에게 수십만원가량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초·중·고 학생에게 노트북을 무상으로...

2023.05.15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