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

검찰의 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전국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가 올해 들어 6만 명을 넘어서며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수용자 1인당 연간 3000만원...

2024.11.07 18:20

'벌금 못내 유치장行' 줄인다…빈곤층 사회봉사 집행 확대

경제사정으로 벌금을 내지 못한 빈곤·취약계층 중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택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대검찰청은 2일 경범죄자임에도 벌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빈곤·취약계층에 대해 수감생활(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집행을 ...

2022.08.02 14:01

한동훈 "검찰 개편은 일 제대로 하자는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다시 늘리는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뒤집으...

2022.06.10 17:34

박범계 "교정시설 수용률 사상 최저…가석방 늘릴수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가석방 심사와 석방으로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사상 최저인 103.1%...

2022.02.22 14:52

법무부, 대법원에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 긴급 요청

충남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법무부는 대법원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요...

2021.12.17 17:13

일반인 접견 막은 교정시설 '인권침해' 논란

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한 달째 일반인 접견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까지 일률적으로 접견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안양교도소, 부산구치소 등 전국 ...

2021.08.13 17:32

대구교도소 직원 1명 확진…열흘만에 교정시설 감염

대구교도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직원은 이달 25일부터 연가 중이었으며 27일 감기 증상이 나타나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왔다. 대구교도소는 해...

2021.03.28 18:32

교정시설 확진자 전원 격리해제…집단감염 80여일만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80여일 만에 확진 수감자 전원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다. 5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던 확진 수감자 12명, 서울남부교도소 수감자 3명이 이날 전원 ...

2021.03.05 18:13

교정시설, 12일째 확진자 없어…동부구치소 2단계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전국 교정시설에서 12일째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모든 교정시설이 사실상 정상 운영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1천명이 넘는 집단감염자가 나왔던 서울동부구치소는 26일부터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완화...

2021.02.25 18:52

전국 교정시설 운영 단계별 정상화…"집단감염 안정화"

법무부가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전국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16일 코로나19 집단감염 이후 제한됐던 접견, 운동, 목욕 등 수용자 처우를 지역사회 사회적 거리두...

2021.02.16 15:35

"일주일 만에 교정시설 확진"…청주교도소 1200명 전수검사 진행

충북 청주교도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6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만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직원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

2021.02.13 10:45

동부구치소 정상운영 돌입…남부교도소 내일 전수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운영 정상화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1천276명으로, 지난 6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

2021.02.08 19:05

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 확진…현재 교정시설 격리자 110명

서울남부교도소의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교도소 전수검사 결과 밀접접촉 수용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 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명 늘어난 12...

2021.02.06 21:55

동부구치소 출소자 1명 확진…교정시설 누적 1천275명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달 초 출소한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수용자 1명이 그달 3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정시설 내 감염 현황에 반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02.05 18:42

김천소년교도소 신입 수용자 1명 코로나 확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7일 김천소년교도소 신입 수용자 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1천265명이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격...

2021.01.27 18:42

교정시설 확진 1명 늘어…동부구치소 13차 전수조사 예정

전국 교정시설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천264명으로 전날보다 1명 증가했다. 지난 20일부터 자가격리 중이던 서울구치소 직...

2021.01.25 18:10

가석방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 해소…1인당 수용공간 확대

법무부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 발표 교정시설 신축시 독거실 위주로 조성…의료교도소 신설 추진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교정시설을 신축해 수용자 1명이 쓸 수 있는 공간도 ...

2021.01.20 18:49

코로나 속 박근혜·이명박·이재용 동시 수감…교정당국 '촉각'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이어지고 있어 교정 당국이 신경을 바짝 세우고 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2021.01.20 17:56

동부구치소→영월교도소 이송 수용자 1명 확진

동부구치소로 재이송…교정시설 누적 확진 1천259명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동부구치소에서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수용자 1명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2021.01.19 18:49

동부구치소 관련 6명 신규 확진…교정시설 누적 1천255명

남부·영월교도소 이감자 4명·동부구치소 전수검사서 2명 법무부, 동부구치소장 이달 정기인사서 교체 검토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2021.01.1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