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수사 늘자…교도소 수감자 6만명 넘었다

검찰의 구속 수사가 늘어나면서 전국 교정시설이 ‘포화 상태’에 빠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가 올해 들어 6만 명을 넘어서며 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치솟았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함께 수용자 1인당 연간 3000만원...

2024.11.07 18:20

"보복하겠다"…'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 30일간 독방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게 됐다. 30일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A씨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禁置) 30일'의 ...

2023.06.30 10:07

법무부, 대법원에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 긴급 요청

충남 홍성교도소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서울 동부구치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정시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법무부는 대법원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요...

2021.12.17 17:13

檢개혁위 “검찰, 감옥 수용자 조사할 때 검사실로 부르지 말고 직접 가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3일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과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등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 등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날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수용자가 ‘피의자’로 조사...

2020.04.13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