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결국 '8차 연장'…2027년까지 존속 [2024 세법개정안]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교통세법) 일몰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된다. 교통세법의 폐지 시점이 뒤로 늦춰진 것은 이번이 8번째다. 특별회계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

2024.07.25 16:00

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정부, 3년 추가 연장 '가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 사라졌어야 하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관계 부처에 따...

2024.07.0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