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 1백34억원 첫 부과

내년 관광호텔 객실료 인상률은 5% 이하에서 행정지도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관광경기 둔화 따른 탄력운용위해 *** 27일 교통부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증가둔화 추세및 동남아 각국의 관광호텔 객실료 현황등을 감안,관광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객실료의 동결 내지 소폭 인상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통부는 현재 1백60달러 안팎인 서울 ...

1990.11.27

올해부터 백화점등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정부는 도시의 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호텔,예식장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연말부터 매년 1회씩 평당 1천원 안팎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 국무회의, 부과대상 16 종류의 시설물 선정 *** 국무회의는 13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서울과 직할시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

1990.09.13

교통유발 부담금 면제 시설물 확정...경제차관회의

오는 9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새로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종교시설과 정당 소유의 시설물등 8개종류의 시설물은 제외된다. 경제차관회의는 31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안중 교 통유발 부담금의 비부과 대상 시설물의 종류를 당초입법예고됐던 10개에서 8개로 줄이기로 했다. 비부과 대상 시설물 8종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주한외국정부...

199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