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면 톱 > 대도시 공단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한국수출산업공단 성서공단등 5개 대도시에 조성된 공단입주업체들에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돼 반발을 사고있다. 7일 공단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등 주요시에서는 공단입주업체들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는15일까지교통유발 부담금을 납부토록 고지했다는 것이다. 이의 부과는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에 의거한 것이지만 대상업체들은제조...

1990.12.07

올해부터 백화점등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정부는 도시의 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호텔,예식장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연말부터 매년 1회씩 평당 1천원 안팎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 국무회의, 부과대상 16 종류의 시설물 선정 *** 국무회의는 13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 서울과 직할시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

1990.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