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욕지도 해상풍력단지는 남해군 관할"

경남 남해군이 통영시와의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헌법재판소가 남해군 관할 무인도인 ‘구돌서’를 해상경계선 기점으로 보고 해상풍력발전단지 일부 해역에 관한 남해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남해군이 통영시를 상대로 청구한 해안경계선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지...

2024.09.02 18:00

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소송 사실상 승리…황금어장 지켰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남해군이 사실상 승소했다....

2024.09.0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