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원 6명 구속방침...박찬종의원 폭행

보사부는 30일 의약과 위생분야 감시업무를 대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등민간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각종 인/허가업무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확대와 행정규제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의사들의 태아성감별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약사들의면허대여행위, 약값 질서문란행위등...

1990.03.30

건설부 도로국장 구속방침...고속도로공사 수뢰혐의

*** "북괴포섭/간첩활동행위 엄벌받아 마땅" ***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2)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순 검사는 6일하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경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서초동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괴의 공작조직에 포섭돼 지령에 따라 국회에침투한 서피고인이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1989.12.06

서석재총장 구속방침 ... 검찰, 서총장/김일동의원 오늘 소환

동해시 재선거후보매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인1부 강지원검사는16일하오 국회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공화당 후보이홍섭(49)을 서소문검찰청사로 소환, 보충신문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상대로 민주당 김일동의원(50.삼척)의 이 사건 관련정도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상오10시 민주당의 서석재사무총장과 김의...

1989.04.17

일부 백화점대표 구속방침...사건마무리 발표

대형백화점의 허위바겐세일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형사4부(신현기부장검사)는 30일 이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마무리짓고 이번주안에최종수사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경리장부와 백화점 관계자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백화점대표및 판촉/영업담당 이사급등 간부들의 사기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들을 구속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화점대표들의...

1989.01.30

검찰, 김인배씨소환 일해기금유용조사, 횡령혐의로 구속방침

5공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20일상오 전일해재단사무처장 김인배씨를소환, 재단기금수입및 관리의혹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86년초 기금관리등을 독자적으로 해오면서 당시 익명으로 기부된 15억원을 모은행에 잠시 예치, 이자수입금 9,000만원을 빼돌렸다가 변제한 사실이 밝혀짐에따라 빠르면 이날밤이나 21일상오중으로상횡령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김...

1989.01.20

검찰5공특수, 장세동씨 20일 구속방침

검찰5공비리 특별수사부는 장세동 전안전기획부장을 20일 소환해 그동안수사결과 드러난 직권남용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일해재단직원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등 거액의 기부금을 낸 기업인들을 폭넓게 소환, 조사한 결과 재단기금모금과정에서 장세동씨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20일 상오 장씨를 소환키로 했다. 이밖에 검찰이 확인한 장씨의 ...

198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