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 지나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근로자가 정년 퇴직을 한 상태여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앞둔 고령의 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판결로, 인사담당자들이 주목할만한...

2021.07.20 17:55

법원 "징계처분 직후 퇴직한 근로자도 구제 신청 받아줘야"

징계처분 직후 정년이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떠난 퇴직자라 할지라도 구제 신청은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유사한 사안을 두고 정반대 판결이 나오기도 해 통일된 법 해석을 내...

2021.06.24 09:17

당면 산업피해 구제신청 움직임...중국산 저가유입 늘어

중소기업이업종교류협의회는 지난 2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동상회의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 16개 회원사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중국 경제특구인 제남을 들러 봉제화장품 가방 가구 유리공장등을 시찰하면서 앞으로 투자여건의 검토와이업종교류등에 관해 논의한다. 중이협은 이번 방문중에 북경상회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이업종교류를 벌일예정이...

1990.06.13

<1면톱> 외산품덤핑 수입물량 급증 .. 산업피해 구제신청 잇따라

외산품 덤핑수입및 수입물량급증과 관련한 국내기업의 산업피해구제신청이잇따르고 있다. *** 우모분등 4개품목 이미접수 *** 코코아분유 나무젓가락 우모분 아세탈수지등 4개품목에 대해 국내 관련업계가 올들어 이미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낸데이어 합판 면사 별지 팝콘 리신(의약품) 옷수수 활석 농기계엔진 자동차 완구용모터 자동차용배터리 퓨즈제1인산암모늄등 11개 품목...

1990.05.27

농축산물 개방피해 구제신청 늘어나...과자업체도 제출

농축산물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대기업들이 제품의 원료로 값싼 외국산가공식품수입을 다투어 수입, 타격을 받는 국내 관련업계의 산업피해 구제신청이 늘고 있다. 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가공협회의 경우 최근 분유가 크게남아돌아 낙농가와 유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롯데 동양 크라운해태제과등 대기업들이 분유가 80-85%이상 함유된 코코아조제식...

1990.03.06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2%만 인정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당국에 구제신청해 인정을 받은비율은 12%선에 불과하고 당국이 사업주를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때는대부분 벌금형등으로 끝내고 사업주를 구속한 경우는 전체대상의 0.7%밖에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제출 국감자료서 밝혀져 *** 노동부가 18일 국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8월말까지 근로자들이...

198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