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조부총리, 미등기전매 제도적 차단 ***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소득세...

1989.10.06

>>> 한경 톱뉴스 (7일)...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 조부총리, 미등기전매 제도적 차단 ***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