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근로자들이 실직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다. 월급 기준으로 직원과 회사(사용자)가 법에 정해진 일정 비율의 고용보험료를 낸 결과다. 의무가입의 사회보험이다. 정년퇴직을 포함해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의 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반복해서 받을 수...

2024.05.20 10:00

"사장님,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주세요"

누군가와 이별한다는 건 힘든 일이다. 아무리 일로 엮인 관계여도 그렇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던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해줘도 되는 건가?’ 사장님은 고민에 빠...

2024.02.06 17:19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는데 '편돌이' 왜 하나요?"

"한국에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해 근로의욕을 저해할 것(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출...

2023.10.11 12:00

고용 한파에…3월 실업급여, 1조 넘었다

경기 불황과 고용 한파로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10개월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6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00명(1.0%) 증가...

2023.04.10 18:18

실직날짜 하루 잘못 썼다 "구직급여 몽땅 반환"…법원서 구제

법원 "위법 정도 중하지 않아…노동청이 재량권 남용"실직일을 하루 잘못 기재했다가 100여만원의 구직 급여를 모조리 반환할 처지에 놓였던 실직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

2023.02.06 06:00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실업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하는 실직자는 반드시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2021.06.18 17:42

코로나에 구직급여 신규신청 21만명 돌파 '역대 최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2004년 2월...

2021.02.08 20:40

작년 실업급여 12조 '역대 최대'…숙박음식업 'C쇼크' 직격탄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8500억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여파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

2021.01.11 13:56

보험료 2만5000원 내고 152만원 수령…실업급여 '구멍'

올 들어 8월까지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4회 이상 받아간 사람이 4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6개월간 보험료를 총 2만5000원만 내고 월 15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직전 3년간 실업급...

2020.11.13 17:34

실업급여는 눈먼 돈?…5년간 5번 이상 수급 '1만3000여명'

지난 5년간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수령한 사람이 약 1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체계적 기금 관리와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26 10:22

코로나 여파…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 또 '역대 최대'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 같은 달 대비 4296억원(56.6%)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깼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885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

2020.08.10 13:19

코로나發 고용 충격 바닥쳤나…6월 고용보험 가입자수 반등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1조1103억원으로 또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조원대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8만명 이상 증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은 다소 완화되는 모양새...

2020.07.13 12:21

빛바랜 실업급여…수급자 25%만 재취업

지난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네 명 중 세 명이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실직자의 구직 의욕이 떨어진 요인이 컸다는 지적이다. ▶본지 6월 17일자 ...

2020.06.28 17:43

실업급여 급증에…고용보험기금, 연말 바닥난다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말 고갈될 것이란 정부의 자체 추산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자가 급증한 데다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을 대폭 강화한 여파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

2020.06.23 17:42

고용기금 7兆도 '밑빠진 독'…무슨 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하나

정부가 연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등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운을 띄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

2020.05.04 17:29

3월 실업급여 9000억 '역대 최대'지만…현장 반영 안된 '빙산의 일각' [종합]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이던 전월 7819억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60만명을 넘겼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2020.04.13 12:00

3월 실업급여 지급액 9000억 '역대 최대'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인 8982억원을 기록했다. 종전 기록이던 전월 7819억원을 한달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처음으로 60만명을 넘겼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

2020.04.13 12:00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819억원…또 역대 최대 기록

고용지표 개선에도 증가세 계속…상·하한액 인상 등 영향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6개월째 줄어…감소 폭도 커져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경신했다. 고용노...

2020.03.09 12:00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8조원 첫 돌파…"고용안전망 강화 결과"

고용보험 가입자는 51만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폭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2020.01.13 12:00

구직급여 대폭 늘렸는데…재취업 성공률은 27%로 하락

수년간 하락 추세…재취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추진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를 확대했지만, 수급자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

2019.12.1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