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한 달 55만원 넘게 벌어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앞으로는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2022.09.07 13:07

청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층(18~34세)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합계액 요건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요건을 이같이 변경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고 26일 ...

2022.06.26 18:01

취업 경험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받는다

앞으로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있게 된다. 2년 내 일정기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한다는 규정 탓에, 오히려 취업을 위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이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

2021.07.24 08:55

고용부 "구직촉진수당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

저소득 구직자와 미취업 청년 등에게 주는 1인당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이르면 내달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요건 등 자가진단과 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며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1월 중...

2020.12.28 17:28

40만 구직자에 300만원씩…또다른 '현금 퍼주기' 우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 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

2020.12.15 17:26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누가 받나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하는 40만명 지원 취업 성공하면 1인당 150만원씩 취업성공수당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2020.12.15 10:00

저소득 구직자에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구직 의사가 있는 저소득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급이 지급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구직촉진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제정되는 법이다. 고...

2020.05.20 20:30

취업취약계층 6개월간 月 50만원씩 지원

정부가 고용보험 울타리 밖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추진해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제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

2020.05.12 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