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있는 '무허가 포차'는 건축물…철거명령 적법"

불법으로 설치한 포장마차도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근거를 둔 구청의 철거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을 관리하는 A사가 구청을 상대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관리...

2020.03.16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