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제외…시행 시기와 구체적 요건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법률로 정한 유류분 제도가 큰 변화를 맞았다. 헌재가 최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회가 유류분 상실 규정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1979년 유류...

2024.09.16 20:01

"보상금 타려고 나타난 게 부모냐" 구하라법 통과에 유족들 반응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하라법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

2024.08.28 16:33

"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 제한"…'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가 "제 동생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면서 입법을 청원한 지 약 4년 반 만이다.국회는 이날 ...

2024.08.28 15:01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4.08.28 14:37

전세사기법·택시사업법 등 40여개 법안도 처리할 듯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40여 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한 끝에 합의에 이른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구하라법’ ‘택시사업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27일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

2024.08.27 23:29

민주당, 내일 '구하라법' 등 8개 법안 당론 채택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2조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

2024.07.10 20:07

54년만에 나타나 아들 보험금 챙긴 친모

5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됐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심 법원에서도 이어졌다.부산고등법원 2-1민사부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심 판결이 유지된 것이다...

2023.08.31 18:52

자식 버리고 사망보험금만 받아간 부모 [슬기로운 금융생활]

"내가 낳았으니 자식 보험금도 받을 권리 있다?" 최근 숨진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선원 김종안씨의 친모 사건으로, 잠자고 있던 '구하라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도록 하는 ...

2023.08.26 07:01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아들 사망 보험금 내가 다 받겠다"

아들이 죽자 50여년 만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2023.08.18 10:39

野, 상속 결격 사유 넓힌 '구하라법' 추가 발의 [입법레이더]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3년 전 발의된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과 같은 취지지만, 대상과 요건이 보다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부양 의무와 상...

2023.06.14 14:45

"보상금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엄마가 아닙니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2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故)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61)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

2023.06.14 14:28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母…"보험금 2억 줘라" 판결

54년간 연락 없이 지내다가 아들이 사고로 죽자 나타난 모친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24일 연합뉴스는 부산지방법원이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

2022.12.24 17:57

법원 "구하라 전 남친, 부친과 오빠에 배상 책임"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유족에게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달 구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씨를 상대로 ...

2022.10.12 17:08

"집 나간 부모가 자식 재산을…" 구하라법은 공무원만? [정인국의 상속대전]

기구한 씨와 석을녀 씨 부부는 딸 하나와 아들 둘희를 두고 있었습니다. 기구한 씨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심했고, 석을녀 씨는 아들 둘희가 젖먹이일 때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네요. 기구한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해서 자녀들에게 근근이 생활비만 보내...

2022.06.14 08:01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18일 국회 제출

자녀를 학대하는 등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5일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

2021.06.15 17:52

"자식 버리면 재산 못 받아"…'구하라법' 도입된다

'구하라법'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실행된다.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경우 상속에서 배제한다. 자녀 양육을 게을리한 부모가 자...

2021.04.29 14:13

구하라법 제정·미혼부도 출생 신고…법무부 "1인 가구 위한 법제도 개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다인 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발족,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이 있거나 해당 이슈에 관심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 13명과 법...

2021.03.09 17:45

정인이법·민식이법…피해자 이름 붙여 여론에 호소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적 현안을 다룬 법에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정치권의 관행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안에 대한 진지한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rsqu...

2021.01.15 17:23

"제2의 구하라 막는다"…'상속권 상실제' 입법예고

정부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사망한 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자녀를 제대로 기르지 않은 부모나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2021.01.07 10:18

'구하라법'…죽은 사람 이름 법에 붙이는 거 그만하면 안되나요?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공무원 구하라법 본회의 통과'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

2020.12.0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