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징역 4년 구형에 '울먹'…"반성하면서 용서 구한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

2024.11.19 11:28

오피스텔서 추락사한 여성 스토킹한 20대에 징역 10년 구형돼

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이소연) 심리로 열린 A씨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항소심...

2024.10.23 14:57

"내 딸 식물인간 됐는데 고작 5년?"…검찰 "상향 검토"

검찰이 여행 중에 중학교 여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구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2일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시 구형 상향을 검토하...

2024.04.12 21:54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

2024.02.14 15:56

'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교사들 '분노'

최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 학대 ...

2024.01.18 14:34

美, 中 저가 반도체 제재 착수…항공·방산 기업 의존도 조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미국 주요 기업의 중국산 저가 범용(레거시) 반도체 의존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범용 반도체의 관세를 인상하는 등 무역 조치를 검토한다. 지난해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로 첨단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린 중국이 범용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력을 키우자 이 역시 차단해 자국 시장 장악을 막겠다는 취지다.21일(현지...

2023.12.22 18:24

27세 피해자 사망…'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7)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신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2023.12.20 12:30

검찰 "조국, '내로남불' 사건 반성 안 해"…징역 5년 구형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벌금 1200...

2023.12.18 20:48

하남에 공 모양 K팝 공연장 생긴다

이르면 2029년 경기 하남시 미사섬에 공 모양의 첨단 K팝 공연장이 들어선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새 랜드마크가 된 구(球)형 공연장 ‘스피어’처럼 LED(발광다이오드) 패널로 사방이 둘러싸인 공연장이 한국에도 문을 여는 것이다. ▶본지 8월 4일자 A1, 3면 참조...

2023.11.08 18:34

검찰, '신월동 방화 살인' 40대에 사형 구형

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2023.10.20 11:44

기술유출범죄 수사 힘싣는 檢…수사체계 개편 후 기소 더 늘었다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를 개편한 이후 기소 인원을 늘리는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싣고 있다. 향후 양형기준이 조정되면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리는 행위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출범...

2023.07.03 10:14

전통시장에 불 지른 '24차례 방화 상습범'…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

2023.06.30 11:37

'징역 5년' 구형된 윤미향…주머니 손 넣고 터덜터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등의 보조금 관리법 등 혐의 결심공판에...

2023.01.06 16:5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檢, 권오수에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lsq...

2022.12.16 18:00

'2215억 횡령 혐의'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

2022.12.12 15:04

검찰, '10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모 전 빗썸홀딩스·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

2022.10.25 16:31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무...

2022.09.30 12:11

檢,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징역 25년·벌금 70억 구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중형을 구형했다.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 등 3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라임의 &...

2022.05.09 17:47

검찰, '세모녀 살해' 김태현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김태현의 2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태현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2021.12.15 11:29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오늘 1심 선고…검찰, 벌금 1000만원 구형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사진)씨에 대한 1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하씨는...

2021.09.14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