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부족하면 위헌"…산업 현실 무시한 결정 논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 법리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 직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후속 조치 이행을 예고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030년 NDC 달성...

2024.08.29 18:27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철강·조선·車 생산 직격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면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산업 전반의 생산 축소와 고용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산업계 우려가 나왔다. 감축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한국산업연합포럼은 30일 ‘2030 NDC 변경의...

2021.08.3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