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욱 "25만원 위한 추경? 오히려 재정준칙 법제화할 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해 추경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 곳간을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2024.07.09 17:57

'큰정부' 만능주의…신산업 장벽 놔둔채 재정만 풀어 뉴딜 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재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치료제이자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민간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정부가 전방위적 ‘해결사&rsquo...

2021.02.19 16:55

지출 느는데 쪼그라든 세수 여전…국가 재정 악화 불가피

"법인·소득세 타격"…내년 국세수입 280조원대 관측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크게 쪼그라들 국세 수입이 내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역성장이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하고...

2020.08.23 06:01

조달청, ‘설계예산검토과’ 신설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하고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맡는다.주로 시공 단계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

2020.03.3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