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경찰중립" 단일안 마련...총리직속 국가경찰위 설치

*** 위원회 아래 "청" 두도록 *** 평민/민주/공화등 야3당은 3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관리하에 "경찰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경찰법안을 단일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국무위원이 위원장 위원 4명 국회 추천 *** 야3당 경찰법실무소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소...

1989.11.03

총리산하 국가경찰위/경찰청신설..야3당, 경찰중립화안등

평민/민주/공화당등 야3당은 26일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경찰중립화법안, 농어가부채경감방안, 의료보험법및 안기부법개정안등의처리문제를 논의, 경찰중립화법과 의료보험법은 야권단일안을 마련했으나농어가부채경감방안및 안기부법개정문제는 이자율과 수사권제한문제등에관한 이견으로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 농어가부채, 700만원내 5년거치 5년분할 상...

1989.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