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연내 출범 어려울 듯…국회 공전에 법통과 불투명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올해 안돼도 이번 정권 내 될 것"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연내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11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법)은 지난 3월25일 더불어민주당 ...

2019.06.11 06:44

'백년대계 결정' 국가교육위 윤곽…연내 출범 '첩첩산중'

10년 교육기본계획·대입 등 중장기 정책으로 새 교육체제 마련 위원 구성 두고 정치권 다툼 예상…'옥상옥 기구' 전락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28일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과제인 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발을 뗐다. 제...

2019.02.28 14:03

국가교육위 연내 설치…대입정책·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지명·국회 추천 등 위원 15명…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 교육과정연구·개발, 지방분권·교육자치 지원업무 교육부서 이관 교육부, 고등·평생·사회부총리 등 기능만…유·...

2019.02.28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