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받아 간첩 활동…前 민노총 간부에 징역 15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3)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49)와 ...

2024.11.06 21:35

김건희에 명품 준 최재영 창간 매체에 北 찬양 글…경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창간에 참여한 온라인 매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매체 편집위원 A씨를 수사 중이다. 이 매체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

2024.08.22 09:24

누가 탄핵 청원했나 봤더니…국보법 등 위반한 '전과5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3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주도한 인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여섯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상황이...

2024.07.03 17:59

윤미향 주최 토론회서 "북 전쟁관 수용" 주장한 시민단체장

국회 토론회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내놓은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m...

2024.07.03 09:17

"여행 갔다가 자칫 징역 10년"…'홍콩 보안법'에 각국 경계령

홍콩에서 반중국 행위 처벌을 강화한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에게 출장·여행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날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

2024.03.24 18:46

"홍콩 여행 주의해야" 경고 떴다…무슨 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행객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

2024.03.23 14:15

홍콩 새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수호조례’를 의원 8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 했다.법 초안에는 반역이나 내란 등의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

2024.03.20 02:09

"반역죄 최고 종신형"…'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보 수호조례’를 의원 89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홍콩판 국가보안법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법 초안에는 반역이나 내란 등의&nbs...

2024.03.19 23:06

"우리 북한" 이재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했다

최근 당 회의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대학생 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

2024.01.22 09:52

대공수사권 1일 경찰에 완전 이관

새해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대공 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전담 수사팀을 새로 편성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안보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2023.12.31 17:41

송영길 전 대표, '청주간첩단' 재판 증인으로 법정 선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간첩단 사건' 재판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손모(49) 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송 전 대표가 법정에 ...

2023.11.20 18:32

홍콩 떠나는 외국 기업…美 기업보다 中 본토 기업 더 많아졌다

홍콩을 떠나는 외국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홍콩의 위상이 추락했기 때문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 수는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6월에 1258개로 집계됐다. 이는 ...

2023.10.25 07:44

'이적행위 찬양 금지'…국보법 7조 또 합헌

이적행위의 찬양·고무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덟 번째 합헌 결정을 받았다.헌재는 26일 국가보안법 7조 1항·5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이번이 여덟 번째다.7조 1항은 &ls...

2023.09.26 18:27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6일 이적행위를 찬양·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헌재는 이날 국가보안법...

2023.09.26 14:50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당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오...

2023.09.04 16:12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중개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와 티셔츠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 쿠팡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2023.08.31 23:19

'北 영업1부' 불린 민노총…화물연대 총파업 지령받고 이행

“헌법재판소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헌 여부 판정을 내릴 때까지 투쟁 기세를 계속 유지·확대하라.” (작년 12월 6일) “각급 단체들과 경제전문가들을 내세워 ‘업무개시명령’의 불법성을 낱낱이 파헤쳐라.” (12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등이 작년 말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한 대형 집회를 북측과 공모하고...

2023.05.21 18:20

국보법 위반으로 5년 옥살이…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1980년대에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5년간 옥살이를 한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김모씨(65)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재심에서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

2023.05.02 10:45

'尹탄핵 선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부 영장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등의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 등 네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지난 22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A씨 등 네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를 맡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

2023.03.23 18:24

'尹 탄핵선동 의혹' 민노총 간부 등 4명 구속영장

북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지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노총 간부 등 네 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가 지난 22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인 A씨 등 네 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

2023.03.23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