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범민족대회 참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키로

치안본부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한남북한및 해외동포 3자회담에 정부의 승인없이 참가한 범민족대회 남한측추진본부 집행위원장 이해하씨(45.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와 조용술(70).조성우씨(40)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귀국하는대로 구속키로 했다. 이위원장등은 30일 낮 일...

1990.11.30

국가보안법 구속된 화가 홍성담피고인 보석신청내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평양축전에보낸것등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및회합통신.금품수수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화가홍성담피고인(35)이 30일 파기 환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에보석신청을 냈다. 홍피고인은 윤종현변호사등을 통해...

1990.10.31

강추위로 수도관동파등 피해 속출..아파트 단지는 식수난

서울형사지법 3단독 권진웅판사는 24일 황석영씨의 북한방문기를 잡지"창작과 비평"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작과 비평사 주간 이시영씨(39)에 대해 보석금 200만원에 보석을 허가했다. 이씨는 북한을 다녀온 후 서독에 체류중인 황씨의 북한방문기 "사람이살고 있었네"를 창작과 비평 89년 겨울호에 게재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지난해 11월 구속됐었다.

1990.01.24

이재오씨 보석 검찰측 즉시항고 기각

대법원은 6일 지난달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전민련 조국통일 위원장이재오씨(45)에 대한 검찰측의 즉시항고를 "이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법률상아무런 흠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1990.01.07

서의원 비서관등 5명 구속영장 신청 .. 안기부

서경원 의원의 밀입북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안전기획부는 1일 하오 서의원의 비서관 방양균씨와 보좌관 김용래씨및 가톨릭농민회장 김상덕씨, 사무국장 정성현씨등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85년 5월과 88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공작원들로 부터 공작금을 받아 이를 서의원에게 전달해준 ...

198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