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2년 뒤 30조원 넘는다

정부가 국내 기업 등에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국가보증채무가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2026년엔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당장은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빚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국가보증채무의 관리·...

2024.11.12 17:51

국가보증채무 내년 20조원 육박…"감축은 2023년부터"

정부가 내년에 국가보증채무를 대폭 늘린 뒤 2023년부터 줄이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3일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19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올해 11조3000억원 대비 8조1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국가보증채무는 각종 기금이 채권을 발행해 돈을 빌려올 때 정부가 ...

2021.09.0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