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가집행선고금 요구 즉시 지급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 청구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의가집행선고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 당사자인 피해국민의 편익을도모하기 위해 가집행 선고금의 지급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가집행선고금을 지급키로 했다. *** 법무부, 국가소송업무처리지침 시달 *** 법무부는 이를 위해 23일''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업무처리지침''을이같이 개정, 국방부산하 특별...

1990.10.23

김재규씨 부인, 국가상대 재산반환 소송

대구에 처음으로 30개 영세업자가 입주할 아파트형 공장이 세워진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사업비 31억9,000여만원을 들여 달서구 월성임대아파트단지안에 대지 2,210평방미터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441평방미터규모의아파트형공장을 오는 4월 건립키로 했다. 시는 이달안에 실시 설계를 끝내고 상공부에 아파트형 공장 설치승인을요청해 승인이 나는대로 오는...

1990.03.07

대전시 주민들, 국가상대 소유권이전 소송

전국 사립대학들이 90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가운데 중앙대는 26일 신입생 및 재학생의 등록금을 한자리수인 9.5%인상키로최종 결정했다. **** 대학당국 - 총학생회, 합의 결정 **** 중앙대는 지난 20일부터 등록금 인상문제를 놓고 대학측과 총학생회가수차례의 협상을 거듭한 끝에 가납을 전제로 이같이 합의,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

198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