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호선 연장' 예타면제 강행…총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사업비 3조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거대 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채 선심성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강행 ...

2023.11.23 18:55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지방하천에도 국가재정 지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가장 먼저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

2023.07.27 14:37

"국가 재정준칙,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두고 도입 대상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가 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윤...

2023.06.26 18:20

文확장재정 때린 尹 "5년간 재정악화…재정만능 환상 벗어나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허리띠 졸라매라, 성역없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공공부문 자산 전수조사 방침…초중등-고등 재정불균형 개선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만능주의 환상에...

2022.07.07 15:41

국책연구기관 KDI 제안…"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고쳐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26일 비효율적 예산 배정 논란에 휩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로 손꼽히는 홍 원장과 정 이사장까지 나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주도 교육교부금 개편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홍 원장은 이날 KDI가...

2022.01.26 17:18

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1.05.24 09:00

코로나 끝나도 빚 더 낸다는 한국, 나랏빚 증가폭 세계 1위

한국의 나랏빚 증가폭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전망됐다. 세계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급격히 증가한 나랏빚을 올해 이후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반면, 각종 현금성 의무지출을 늘린 한국의 빚은 오히려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

2021.04.12 11:36

나라살림 5년에 한 번 점검하겠다니…허울뿐인 재정준칙 내놓나

정부가 재정준칙을 1년 단위가 아니라 ‘3~5년 평균’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해나 경기침체 때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둘 방침이다. 느슨한 형태의 유명무실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2020.09.27 17:22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재정의 문제점 진단, 향후 회복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

2020.06.15 14:30

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다 퍼주면…내년 나랏빚, GDP 50% 넘는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을 가정한 수치다. 나랏빚이 한 해 동안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2일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2020.06.12 17:30

정권따라 오락가락…與野 내로남불에 뒷전으로 밀린 '재정건전화'

여야는 과거 앞다퉈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안을 내놨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국가채무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2%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추경호 의원도 ...

2019.10.03 17:51

세금 안 올리면 국가채무 비율 2048년 80% 넘어

정부는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40% 마지노선’이 허물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

2019.10.03 17:49

청년세대, 3배 큰 '세금폭탄' 안고 산다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1034만원인 올해 평균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2019.10.03 17:34

홍남기 "내년 국가채무 비율 40% 돌파…예산 짤때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적인 ‘나랏빚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이 수치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파악할...

2019.05.23 18:21

1997년 튼튼한 국가재정 '위기극복 마중물'…2017년 늘어난 국가채무 '위기재발 도화선'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당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20일 임창열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불러 나라 곳간 형편부터 물었다. 외환위기를 맞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다. 임 부총리는 “외...

2017.10.12 18:51

서민 삶은 휘청대는데…나라살림은 '나홀로 호황'

관리재정수지 적자 40% 줄어…통합수지는 흑자 전환 부동산 시장 호황, 비과세 감면 축소 영향…정부 "재정도 적극적 집행" 지난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경기 불황에도 나라 살림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았고 비과세 감면도 확대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났...

2017.04.04 13:47

연금/기금 재특에 예탁활용 추진..민자 정부가 국가재정으로운용

민자당은 1일 정부및 민간의 각종 연금.기금중 여유자금을 재정투 융자특별회계(재특)에 예탁금으로 넣어 정부측이 법정이자를 지불하면서일괄 관리,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연.기금 운용개선방안을 31일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하고 "정부 재정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현재 시중은행에 예탁토록 되...

199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