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제출시기 늦춰 대규모 세수오차 줄여야"

매년 9월 초로 예정된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을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법이 개정되면 매년 수십조원 규모로 발생하는 세수 오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2024.10.30 17:50

박성훈 의원 “예산안 제출 시기 앞당겨 세수 오차 줄이자”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을 현행보다 30일 늦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예산안 작성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수십조원의 세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

2024.10.30 14:59

'재정준칙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론전 나선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재정준칙' 통과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번 소위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재정준칙 도입이 한 없이 미뤄질 수 있다...

2023.05.14 14:28

재정준칙마저…추경호 '3대 중점법안' 모두 불발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현 정부의 다른 핵심 경제 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머물며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14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최근...

2023.02.14 18:17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계약 의혹' 들여다본다

감사원이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 건축공사 계약 등에서 불거진 불법 의혹을 감사한다.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제기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2022.12.19 14:25

재난지원금 놓고 野 투톱 '딴소리' [좌동욱 국회 반장의 현장 돋보기]

오늘부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본격 심의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총규모만 33조 원에 달합니다.  통상은 추경은 정부와 여당의 몫입...

2021.07.20 13:40

'국가에 받을 돈, 5년 동안 청구 안하면 소멸' 조항 "합헌"

헌재 "예산 수립 불안정성 없애기 위한 목적 정당"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더는 달라고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2일 장모 전 서울시 의원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2018.03.05 13:11

여야3당, 추경안 심사 합의…"자유한국당 설득 작업은 계속"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2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2017.06.1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