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내년 국세 95%가 복지·이자 지출"

복지 지출과 국채이자 지급 등 법정 의무지출이 내년 국세 수입의 95%에 달한다는 국책연구원의 경고가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세수는 주는데 ...

2023.09.27 16:47

5년 뒤 국가채무비율 文계획보다 7%P 넘게 줄인다…'방만 재정' 브레이크 [2023년 예산안]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n...

2022.08.30 10:00

복지 의무지출 4년간 40조 늘어난다

2024년까지 4년간 중앙정부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액이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무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해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119조7000...

2020.09.07 17:04

2019∼2023년 재정운용계획 논의 착수…"혁신·포용성 중점"

구윤철 기재부 2차관 "혁신적 포용국가 향해 근원적 대안 마련"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착수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

2019.02.26 14:02

5년 내내 세수 '장밋빛 전망'… "돈 풀어도 재정 문제 없다"는 정부

정부는 29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간 재정지출을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려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세수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내년 이후 경기 회복으로 재정 수입이 양호할 것...

2017.08.29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