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사령탑'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 지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당초 153.0%로 추산된 나랏빚 전망치를 81.1%로 끌어내린 ...

2024.06.04 18:46

153%를 81%로…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당초 153%에서 81.1%로 낮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4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나라빚 규모의 전망치를 실제보다 절반가량 적어 보이게 왜곡했다는 얘기다. 홍 전 ...

2024.06.04 14:00

국가채무비율 50%선 뚫렸다…정부 전망보다 2년 앞당겨져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50%를 넘어선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보다 2년 더 빨라진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 부채를 경상(명목)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경상GDP가 경기...

2023.01.24 18:12

국가채무비율 작년에 이미 50% 넘겼다…재정건전성 '빨간불'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50%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작년 8월까지만 해도 50% 돌파 시점을 2024년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돌파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2023.01.24 14:17

"2060년 국가채무비율 230.9%로 폭등"…KDI의 경고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정부가 현재와 같은 방만한 재량지출 구조를 유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국가채무비율(46.9%)의 다섯 배에 이르는 수치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재정지출을 효율...

2022.11.24 12:42

尹정부 감세안 효과가…"10년간 기업 법인세 부담 69.3조 감소"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향후 10년간 69조3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소득세 부담은 33조4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차질...

2022.10.31 09:46

5년 뒤 국가채무비율 文계획보다 7%P 넘게 줄인다…'방만 재정' 브레이크 [2023년 예산안]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밝힌 윤석열 정부&n...

2022.08.30 10:00

'최소 10조' 국채 발행해 충당…국가채무 1075조까지 불어나

정부가 연초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추경 예산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기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첫 추...

2022.01.14 17:11

'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

‘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

2021.10.25 09:00

인플레엔 애써 눈감는 '좋은 채무론' [여기는 논설실]

국제 원자재 가격 강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금리) 고공행진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지난 주말엔 미국 상원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슈퍼 부양책'을 50대 49라는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통과시키면서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하는 미 국채...

2021.03.08 09:40

4차 지원금 추진돼 적자국채 20조 발행땐 국가채무 50% 육박

거대 여당이 9조3000억원 규모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끝나기도 전에 20조원 이상의 4차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국가채무비율이 50% 근처까지 치솟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채무비율이 2015~2018년 36%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폭증’ 수준이다. 이렇게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면 국가신용등급 ...

2021.02.09 17:26

문재인 정부 4년간 늘어난 나랏빚 296조…5년 채우면 MB·朴 증가폭의 1.2배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슈퍼 예산’을 편성한 여파로 2017~2021년 불어나는 나랏빚이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집권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 143조~181조원 늘리는 데 그쳤던 것...

2020.12.03 17:27

재정준칙 서둘러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해야 해요

지난번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0월호를 면밀히 살펴보면 재정수지에 관한 내용도 있다. 지난 8월 통합재정수지는 4조7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8조5000억원 악...

2020.11.02 09:00

국내 경제학자 4명 중 3명 "불어난 국가채무, 우려된다"

국내 경제학자 4명 가운데 3명은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재정준칙이 없다면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학자도 많았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경제학회의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40...

2020.10.07 17:22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사상 최대'… IMF·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올해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심상찮은 나랏빚 상승 속도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 편성 후 국가채무는 역대 ...

2020.09.21 07:23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역대 최대'…작년의 2.6배

"재정 건전성 지키려면 엄격한 재정준칙 만들어야" 올해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전년 대비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심상찮은 나랏빚 상승 속도에 재정 건전성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온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이유다. ◇ 국가채무비율 상승폭 5.8%P…IMF·...

2020.09.21 06:01

선심성 지출 늘려 펑펑 쓰더니…다음 정권에나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나랏돈 씀씀이를 대폭 늘려온 정부가 2024년부터는 총 재정지출 증가율을 4.0%, 재량지출 증가율을 1.9%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재량지출 증가율을 이만큼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ls...

2020.09.20 17:27

7.5兆 규모 적자국채 또 발행…나랏빚 850兆 육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해졌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20조원가량 늘어 84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6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4차 추경...

2020.09.06 17:12

美 국가채무비율 50→100%…고작 10년 걸렸다

미국의 내년 국가채무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75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에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웃도는 ‘빚쟁이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0.09.03 17:23

어느새…가계·기업·정부 모두 '빚더미'

지난해 말 정부가 진 빚은 805조2000억원이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올해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4차 추경이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는 202...

2020.09.02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