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영향 미미" 국감자료에…정부 "일부 전문가 의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지난해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공한 현황 보고에서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

2021.04.14 22:24

3억~6억 주택에 '재산세 폭탄'…野 "문재인 정부 서민증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재산세 과세 정책으로 인해 공시가격 3억~6억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이 세 부담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재산세에서 이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 증세’가 아니라 &lsquo...

2020.10.07 17:37

추석 차례상 메뉴 중 시금치·배추·배 가장 많이 올랐다

최근 5년간 추석 차례상에 오른 품목 가운데 시금치, 배추, 배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추석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24만4334원, 대형마트에선 34만2396원이 들었을 것이란 추정이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2020.09.30 13:00

수입자금도 대기업 독식...상공부 국감자료

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수입자금도 대기업들에 의해 과점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 올 수출입은행 지원액의 84.7%나 *** 5일 상공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된 수입자금 127억4,900만원중87.3%인 111억3,500만원을 대기업이 차지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 현재392억6,500만원 가운데 84.7%인 338억7,000만원이 대기업에 편중...

1989.10.05

해외건설 미수금 5억100만달러 달해...건설부 국감자료

우리 해외건설업체가 중동 등지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지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지난 8월말 현재 5억100만달러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중 중동지역국가들로부터의 미수금은 4억7,100만달러로 전체의 94.0%나 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 3,000만달러는 말레이지아로부터 받지 못한 액수이다. ***...

1989.10.05

주한미군에 산업용 전기료 적용...국회 동자부 국감자료

주한미군은 지난 80년부터 한국군에 부과되는 업무용 전력요금보다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아 매년 72억여원씩 700여억원의 특혜를 받아온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이 4일 국회동자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80년 7월11일 개정된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군부대에 적용되는업무요유 요금에 비해 83% 싼 산업용 요금을 부과받는 혜택으로 88년사...

1989.10.04

6공들어 보안법위반 60명 구속...안기부 국방위 국감자료서 밝혀

6공화국 들어 안기부가 공안사건과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구속한 사람은 문익환목사, 서경원의원, 임수경양등 60명인 것으로4일 밝혀졌다. 안기부는 이날 국회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사건별 구속자수는 다음과 같다. 전국사상투쟁위사건(88년 2월)=7명 싱가포르경유 북한탈출기도사건(88년 4월)=1명 반제파쇼한국민중전선결성사건(88년 4월)=4...

1989.10.04

토지 7만5,000여평 투기 전매돼...토지개발공사 국감자료

지난해 9월1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의 1년동안 토지개발공사로부터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해당토지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투기목적등을 위해 전매한 토지는 전국적으로 총 24만8,200평방미터 (7만5,212평)에 87억9,940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토개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김해 내동지구의 경우7만평방미터, 27억...

1989.10.04

토지매입 열기 좀처럼 안가셔...토지개발공사 국감자료

정부가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매입자 중심의토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올들어 땅을 팔려고 하기보다는 사려는 열기가 더욱 왕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 일반인 "매입" 열기 왕성 *** 4일 토지개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토개공이 매입한 일반토지는 18만...

1989.10.04

정부/대기업 오염방지 지시안지켜...환경청 국감자료

서울시, 건설부, 주택공사등 정부기관은 삼성종합건설, 한일개발,쌍용양회등 대기업들이 도로건설, 택지조성, 골프장 건설사업등을 시행하면서환경청의 오염방지시설지시를 무시,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 서울시/주공/삼성건설/한일개방등 ** 28일 환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

1989.09.29

증권사 대주주 지분 크게 낮아져...증권감독원 국감자료

증권사 대주주들이 시세차익을 얻거나 유상증자 청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대거 처분함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 25개 증권사 1인 평균지분률 1년새 10.9% 포인트 낮아져 *** 29일 증권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유증권은 최대주주인 윤장섭씨와 그의 친족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1인의 지분률이 지난 ...

1989.09.29

중소기업 휴/폐업 크게늘어...국감자료

*** 휴업률 1.74%로 86년이래 최고 ***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공장문을 닫거나 조업을 단축하는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용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투자위축현상도심화되고 있다. *** 가동률 84.8%로 하락 *** 28일 상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현재 중소기업체의 평균정상가동률은 84.8...

1989.09.28

환경오염방지기금 대기업에 편중...국감자료,시설기금의 33%대출

환경청이 공해배출업소에 지급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기금이 대기업에편중돼 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환경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환경청이 대출한 환경오염방지 시설기금은 총 600억원으로 그중 33%인200억원이 20개 대기업에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융자내용은 강원산업 22억5,99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989.09.28

대기업 김치공장까지 손대...상공부 국감자료

현대, 두산그룹등 대기업체들이 수출/백화점납품등을 명분으로 내세워대규모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대/두산등 6개사 수출/납품명목으로 *** 27일 상공부가 내놓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대 그룹계열 금강개발이수출명목으로 하루 생산능력 20톤의 대형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것을비롯, 두산그룹계열 두산농산은 하루 20톤 생산규모의 김...

1989.09.27

대기업들, 중소기업계열화 품목 이양에 소극적...국감자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계열화 품목으로 지정된 부품등을 중소수급기업에이양해주는데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43사 / 70개품목 불이행 *** 26일 중소기협중앙회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부품등43개업종 1,177개품목이 계열화업종으로 지정돼있는데도 효성중공업동양물산기업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등 43개대기업들이품질수준 불만등을...

1989.09.26

독과점업체 엄청난 폭리...경제기획원 국감자료

독과점업체들이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밝혀졌다.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이상으로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3사의 시장점유율합계가 75% 이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들의지난해 매출액대비 순이익률이 일반 제조업 평균 2%보다 훨씬 높은...

1989.09.26

재벌들, 정부의 재벌겨냥 폭로설 국감자료에 "당황"

최근 재벌그룹들은 국정감사를 전후해 정부로부터 재벌을 겨냥한 폭로성자료가 미리 기다렸다는듯 잇따라 터져나오자 정부가 왜저러는지를 몰라 몹시당황해하는 모습. 이들 그룹들은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놓고 "토지공개념도입을 둘러싼그동안의 막후 로비활동등의 정부의 비위를 매우 건드렸다"는 다소 후회적인지적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토지공개념의 입법화에 대비, 재벌...

1989.09.24

작년9월이후 시국관련 입건자 1,824명...검찰,국감자료서 밝혀져

지난해 9월이후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수사기관에 입건된 사람은 모두 1,824명으로 이중 424명(23.2%)이 기소되고944명(51.8%)이 무혐의,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등 불기소처리됐으며 456명(25%)이 여전히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안법위반 598명, 집시법위반 1,226명 *** 대검이 23일 ...

1989.09.23

재벌들, 정부의 재벌겨냥 폭로성 국감자료에 "당황"

최근 재벌그룹들은 국정감사를 전후해 정부로부터 재벌을 겨냥한 폭로성자료가 미리 기다렸다는듯 잇따라 터져나오자 정부가 왜저러는지를 몰라 몹시당황해하는 모습. 이들 그룹들은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놓고 "토지공개념도입을 둘러싼그동안의 막후 로비활동등의 정부의 비위를 매우 건드렸다"는 다소 후회적인지적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토지공개념의 입법화에 대비, 재벌...

1989.09.23

범법 공무원 4년간 4,616명...법무부, 국감자료서 밝혀

지난 85년부터 작년말까지 4년동안 직무와 관련한 범죄로 적발된공무원은 모두 4,61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년들어 지난8월말 현재 검찰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는 1,125건으로이중 130명이 기소되고 3명이 벌금처분을 받아 기소율은 11.5%로 극히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뇌물제공이 가장 많아...2,646명 ** 21일 법무부의 국회국정감사자...

198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