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만 겨냥, 수입품 판매 땐 20% 과세?

‘트럼프판’ 미국 감세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비세 부과 조항이 들어 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지사 또는 현지법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수입해 미국 내에서 판매할 때 20%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

2017.12.03 17:31

세계는 '시장활성화, 기업 기살리기' 경쟁 중인데…

미국과 유럽의 감세(減稅) 경쟁이 한창이다. 미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율(과세구간별 15~35%)을 15% 단일세율로 대폭 인하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5%로 내리기로 했다. 상속세와 최저한세율 폐지까지 파격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화수분’인 내수기업들의 우려를 수용해 핵심 공약인 국경조...

2017.07.30 17:31

미국은 '감세 드라이브'…한국과 다른 길 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미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을 덜게 됐다. 미 정부는 대신 법인세율(연방정부 기준)을 최고 35%에서 15%로 ...

2017.07.28 18:22

국경조정세 접은 트럼프…'4대 감세카드'로 경제 살리기 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를 포기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경조정세 도입에 반대해온 미국 유통업체들은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세제개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감...

2017.07.28 17:29

미국 재무도 도입 반대…생사기로 선 국경조정세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가 생사의 기로에 섰다고 미국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는 개념의 ‘수출독려형’ 내국세다.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국경조정세는...

2017.05.24 17:37

미국 재무 "국경조정세 도입 안해도 1조달러 조달 가능"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사진)이 오는 8월까지 법인세제 개편을 마치겠다는 초기 구상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폴 라이언 미국 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주장한 국경조정세(BAT)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투자은행 골드...

2017.04.18 17:41

제 발등 찍는 미국 국경조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여러 선진국에 등장한 많은 대중인기영합적인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손쉬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문제와 저임금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외...

2017.04.18 00:46

'공화당 큰손'도 반대…미국 국경조정세 좌초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초대형 암초를 만났다. ‘공화당의 큰손’으로 불리는 보수세력 거물 코크 형제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BA...

2017.04.03 19:27

국경조정세 도입이 강달러 부를까…미국 학계는 논쟁 중

미국이 국경조정세(BAT: Border Adjustment Tax)를 도입하면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인지를 두고 미국 학계가 끝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등이 지난해 제안한 국경조정세 도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

2017.03.24 18:49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땐 한국 수출업체 '멘붕'

미국 정부가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한국 기업은 이중 부담을 질 수 있다. 우선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 의존도가 약 12%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출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중간재인 부품과 소재를 수입, 가공조립해서 미국에 다시 수출하는 중국도 대미 수출이 줄면 한국은 간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KOTRA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에 20% 세율...

2017.03.19 20:04

GE 살리자고 월마트에 세금 폭탄…미국 국경조정세 '딜레마'

미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국경조정세(Border-Adjustment Tax·BAT)’가 미국 안팎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경세(Border Tax)’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개념은 아주 다르다. 도...

2017.03.19 20:03

메르켈-트럼프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국경조정세 비판한 독일 재무장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독일 재무장관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안인 국경조정세(BAT) 구상을 대놓고 비판했다.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사진)은 15일(현지시간) &...

2017.03.16 17:58

美 상무장관 "국경조정세 실행에 시간 걸릴 것"

"멕시코와 무역 우선순위 중 하나"…"무역개혁 목표는 적자감소"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선 정책 중 하나는 멕시코와의 무역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경 조정세의 잠재적 실행 가능성을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

2017.03.13 05:06

논란의 미국 국경조정세

미국 공화당이 국경조정세(BAT·border adjustment tax) 입법을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제도다. 자유무역 흐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거세다.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

2017.03.10 18:14

3월 변동성 리스크 주목…특히 국경조정세

3월 글로벌 금융시장내 변동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흐름은 양호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발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등 3월 혹은 4월로 예정된 각종 이벤트들이 정책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3월 13일경으로 예정되어 ...

2017.02.27 10:21

"미국 국경조정세 도입 땐 국내 車·전자 산업 타격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안과 예산안이 구체화되는 3월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한다면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7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경조정세는 주식&mi...

2017.02.27 07:49

트럼프 정권의 국경조정세는 미국에도 손해

트럼프 신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위 국경조정 조치(border adjustment)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은 물론 미국 스스로에도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세계적 질서’이기도 한 미국이 채택할 조치가 아니다. 국경 조정은 간단히 말해 수입 기업에 과세하고 수출 기업에 면세하는 조치다. ...

2017.02.26 17:35

"美국경세 도입땐 현대차 가격인상폭, 미국차의 최대 10배"

미 시장조사기관 추정…코트라 "한국 車·휴대전화 수출 타격"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탄력을 받은 국경조정세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미국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가격인상폭은 미국차의 최대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15일 미국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바움 앤드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국경조정세 도입 ...

2017.02.15 06:07

미국-EU '440조원 무역전쟁' 터지나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짙은 미국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통상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배되는 보호무역적 조치를 미국이 도입할 경우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공화당 하원에서 ...

2017.02.14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