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심을 돈, CCTV·분수에 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예산 465억원을 부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지침과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부실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2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

2024.04.22 18:42

미세먼지 막는다더니…피같은 세금 '230억' 어디에 썼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약 230억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 지침과 주무 부처인 산림청의 관리 부실 등이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국...

2024.04.22 14:20

정부, 민간단체에 국고보조금 5년간 30조 지급

정부 각 부처가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지난 5년간 모두 30조원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38개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해 이같은 집계를 5일 내놨다. 여기에 따르면 2018년 5조6082억원이던 국고보조금은 2020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6조5426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9344억원(16.7%) ...

2023.07.05 14:50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들여다보니…부정·비리 1865건 적발

정부가 최근 3년 사이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된 금액은 314억원이었다. 정부는 4일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지난 1∼4월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민간단체 ...

2023.06.04 14:43

'깜깜이 회계' 노조, 정부 지원금 끊는다

정부가 20일 회계장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올해부터 정부 지원금을 끊기로 했다. 최대 30%에 달하는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 회계 투명성 ...

2023.02.20 18:29

자녀 있다 속이고, 위장 취업시켜 지원금 '꿀꺽', 부정수급 750억…국가보조금 줄줄 샌다

대전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배우자와 별거하고 자녀 양육권을 배우자에게 내줬다. 하지만 A씨는 마치 자신이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구청 직원을 속여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매달 받았다. 지급받은 수당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감시망에 적발됐다.23일...

2022.09.23 17:59

연 102조 국고보조사업 '정상' 평가 겨우 6.4%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100개 중 94개가 부실 운영되거나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폐합·축소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23~25일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

2022.05.29 12:00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 年 최대 2000억

여행업체 대표 A씨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그는 직원 16명에게 휴직수당을 준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했다. 그렇게 지난해 5~8월 네 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억177만원을 ...

2021.12.23 17:12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기재부 "사업 절반가량 구조조정해야"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중 절반 가량이 '구조조정' 권고를 받았다. 중복 사업은 통합하고, 지원 대상이 극히 일부인 사업은 즉시 폐지해야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

2021.05.14 15:40

60조 넘은 국고보조금…지자체 재정도 '몸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 상응해 내는 지방비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방식을 통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재정이 ‘받는 돈’ 탓에 휘청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0.10.04 17:50

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작년 부정수급 20만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

2020.09.18 17:34

"e나라도움과 e호조 연계해야 국고보조금 부정 줄일 수 있어"

급증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결산 등 재정업무 지원 시스템인 'e호조'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지자체 결산검사를 담당할 전담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종운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는 ...

2020.07.22 14:56

정의연 '국고보조금 0원 해명'…"회계처리 오류"

기부금 용처 의혹이 제기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16일 제기된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정의연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결산 서류에 정부 보조금을 누락 기재했다는 지적에 대해 '회계처리 오류'라는 입...

2020.05.16 21:36

"정의연 국고보조금 19.6억…8억 회계 누락"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며 “지급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곽 의원이 이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2017년부터 올...

2020.05.15 17:41

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 21억 부정수급

지난 1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자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이용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한 결과,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08건(21억원)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2019.10.31 17:18

문체부, 국기원 파행에 국고보조금 등 특별점검

세계태권도 본부를 자임해온 국기원이 최근 원장과 사무총장의 구속 등과 맞물려 파행을 이어가자 국고를 지원하는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국기원 사무 및 국고보조금 사용 등에 관해 직접 점검에 들어갔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관계자 5명으로 ...

2019.01.14 16:07

지자체 '국비 확보전쟁' 막 올랐다

대구·부산시와 경남·북 등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SOC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건수나 규모를 줄여 &l...

2018.05.30 02:42

국조실 "3개 경제자유구역청, 120억5000만원 낭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부당집행…감리업체에 갑질까지 3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부당집행 등을 통해 총 120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가로 감리업무를 시키고도 감리비를 주지 않는 등 '갑질 사례&#...

2018.02.21 14:52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민주 31억8600만, 한국 32억 3600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각 정당에 지원되는 1분기 경상보조금(국고보조금) 106억4080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32억3600만원을 수령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31억8600만원, 민주평화당 6억2200만원, 정의당 6억5900만원 순이었다.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은 각각 1900만원과 640...

2018.02.14 11:33

불법시위 단체에도 보조금

기획재정부는 28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을 삭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존 지침은 국고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 불법시위 단체를 포함했지만 새 지침은 이를 없앴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

2017.12.28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