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에 기댄 ‘가짜 흑자’…지원금 빼면 8년간 58조원 적자

올들어 7월까지 병·의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 이미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조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포함해도 적자 규모는 9000억원에 육박했다.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2024.10.14 17:39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

2023.11.20 06:00

"韓 건강보험, 매우 특이하다"…OECD, 정부에 공식 전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도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지적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료보험 제도가 국...

2023.03.12 16:30

보수층 공략 나선 安 "김원웅 있는 광복회 국고지원 끊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횡령 의혹에 휩싸인 김원웅 광복회장과 관련해 14일 "광복회 스스로 자정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당선되는 즉시 국고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성주 공군기지와 포항 포스코제철소,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보수층을 겨냥한 ...

2022.02.14 14:25

정부-보건노조 막판 합의했지만…재정 부담 늘고 '파업 불씨' 여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13차례 노정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2일 새벽 합의를 이뤄내면서 예정됐던 총파업도 철회됐다. 하지만 정부가 수용한 노조 요구안 대부분이 예산 지출과 연계돼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은 파업을 강행해 노정 협상 타결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

2021.09.02 17:24

보건노조·정부,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생명안전수당' 만들고 전액 국고지원" 합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가 13차례 노정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막판 타결에 성공했다. 노·정은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일 오후 3시부터 노정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결...

2021.09.02 03:16

2년 후 부담 1조원 느는데 추가 지원은 7곳 145억 불과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연금 국고 지원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호소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초연금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적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고에서 지자체에 기초연...

2019.10.27 17:04

정부, 수해대책으로 3천5백억원 국고지원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총소요액이 현재6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중 3천5백억원 가량을국고로 지원키로 방침을 결정하는 한편 앞으로 피해규모가 더 늘어날것에 대비, 올해 2차 추경예 산안에 2천억-3천억원의 재해대책 예산을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쌍용시멘트 영월공장과 성신양회 단양공장 등 시멘트업체의피해로 수급차질이 예상되...

1990.09.17

각시도 민간단체 국고지원 말썽..내무위,대구국감서 적법성 추궁

*** 내년 예산지침에 대폭 인상시달 *** 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심순범)은 26일 대구시 감사에서 새마을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법적근거와 적법성여부를 추궁했다. 정균환(평민), 최기선의원(민주)등은 이날 지난해 국회에서 새마을 협의회등에 국고지원을 중단토록 결의했는데도 내무부가 최근 전국의 시/도에내려보낸 ...

1989.09.26

경로우대 버스승차비 국고지원...당정 내년에 경로회수권 발행

정부와 민정당은 20일 하오 최영철노동, 김창권교통장관, 김중위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을 열어 서울/부산등 6개도시 시내버스회사의 쟁의발생신고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65세이상 노인들이 버스를무임승차하는 경로우대제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를위해 내년에 350억원을 들여 "경로회수권"을 발행,65세이상의...

1989.07.20